■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때마다 부패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라왔고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건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소집했는데.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문재인 / 대통령 :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급 공무원에 공기관의 공무원들 공직자들까지 다인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되려면 부동산 거래는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과잉 아니냐.
[박지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4급 이상의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9급이면 아마 지금 한 20여 명이면 150만 명, 전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9급 공무원이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부동산 거래 등등 재산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제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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